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7 (Determination of Number of Social Service Personnel Allocated,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1) Upon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head of a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 that needs social service personnel for the alloca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needed in the following year,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shall determine the service institution, field of service, type of service, number of persons allocated, etc.
② 삭제 <2013.6.4>
(2) Deleted.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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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