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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8-4 (Deemed Acquisition of Doctoral Degrees by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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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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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2. He히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he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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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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