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8-4 (Deemed Acquisition of Doctoral Degrees by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Where a person assigned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under Article 37 (1) 2 or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ctoral-course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h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doctoral degree, after confirmat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1. He must have completed the doctoral program prescribed by the graduate school's rules under Article 35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2. He must have a document issued by the graduate school under subparagraph 1 certifying that he is scheduled to be awarded a doctoral degree.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procedure, etc. of the confi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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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