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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5 (Succession of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ies)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fromf프r럼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more,모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1,500 tons턴즈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2) A어 company컴퍼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can캔 check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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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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