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that^ð댓 data데이타 to투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compare컴페어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3) "Data데이타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ionality내셔낼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n멘 who후 have해^v브 renounced^r리나운스트 or오 lost로스트 their^ð데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men멘 aged에이지드 18 to투 40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change체인지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change체인지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5)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shall섈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6)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change체인지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⑦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7)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he히 was워즈 born본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manage매너지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⑧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change체인지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such서치 as애즈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