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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2 (Examinations Entrusted to Medical Institutions)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Article아터클 168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3) When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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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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