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8-14 (Expiration of the Compulsory Term of Service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to투 expire,익스파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위ð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within위ð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