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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8-15 (Service Standards for Arts and Sports Personnel)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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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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