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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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ndle핸들 it잇 fairly,^f페어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through^θ쓰^r루 a어 review^r리^v뷰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roper프^r라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rough^θ쓰^r루 counseling.카운설링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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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4)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