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10.14>

(1)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because비코즈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1, 5 or오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s퍼슨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meets밋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니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