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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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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8-3 (Conduct of the Pre-Enlistment Examination)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uld우드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taking테이킹 it잇 at앳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take테이크 it잇 at앳 another어너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1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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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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