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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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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8 (Designation, etc. of Medical Facilities)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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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ravel트r래v블 distance,디스튼스 hospital하스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issue이슈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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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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