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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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2)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desert데젓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or오 fail^f페일 to투 serve서^v브 in인 their^ð데어 field^f필드 for^f포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total토우틀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it.잇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3)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or오 Article아터클 33-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reason,^r리즌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or오 file^f파일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4)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desert데젓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or오 fail^f페일 to투 serve서^v브 in인 their^ð데어 field^f필드 for^f포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total토우틀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it.잇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5)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reason,^r리즌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or오 file^f파일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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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8)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he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