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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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2025.9.18>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call-up,콜-업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service,서^v비스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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