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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2 (Compensation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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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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