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1-3 (Correc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In carrying out work related to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ho respond to manpower mobilization call-ups, etc.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4-3 of the Act and perform those obligations, reports of un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 10-4 of the Reserve Forces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he former part of Article 74-6 of the Act, and the handling of such report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reserve forces rights protection center under 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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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