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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1-3 (Correc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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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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