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0 (Reports by Persons Entitled to Guarantee of Return to School or Reinstatement)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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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he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2. Where,웨어 during두^r링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he히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or오 completes컴플릿츠 his히즈 service,서^v비스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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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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