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branch브^r랜치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a어 person퍼슨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under언더 a어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a어 person퍼슨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under언더 a어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or오 a어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or오 call-up콜-업 date.데잇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or오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he히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uman휴먼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virus^v바이^r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5)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without위^ð다웃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hole-body호울-바디 deformity,디^f포머티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severe,서^v비어 or오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as애즈 the^ð더 one원 confirmed컨^f펌드 in인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wounded운디드 in인 combat캄뱃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hanging체인징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7)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getting게팅 up업 and앤드 moving무^v빙 about어바웃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llness일니스 that^ð댓 qualifies콸러^f파이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lculation캘큘레이션 rules^r룰즈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illnesses일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and앤드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rough^θ쓰^r루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family^f패멀리 (meaning미닝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lease^r릴리스 him힘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9)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or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he히 shall섈 serve서^v브 again어겐 until언틸 he히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10)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since신스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ir^ð데어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11)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1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