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1) To투 ensure,엔슈어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at^ð댓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made메이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and앤드 each이치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level레^v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and앤드 call-up콜-업 or오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7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