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2 (Dispatch of Military Medical Officers)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dispatch military medical officers in each specialized field needed for physical examinations.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ispatch military medic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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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