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 (Conduct of the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nother어너^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or오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ut벗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it잇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er;센터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considering컨시더^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er.센터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or오 20,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arly얼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ships쉽스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abroad,어브^r로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eeds니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9 (1) and앤드 needs니즈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eeds니즈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eeds니즈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gain,어겐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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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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