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8 (Postponement of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that^ð댓 travels트^r래^v블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s애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resides^r리자이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is히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 or오 2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ostponed.포스트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xed^f픽스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what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s:더터먼즈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who후 is이즈 in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born본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ostponed.포스트폰드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his히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e)이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he히 is이즈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rticle아터클 147-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5)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broad"어브^r로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born본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six)식스 who,후 while와일 he히 and앤드 his히즈 parents페^r런츠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ntil언틸 he히 was워즈 17,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ven이^v븐 if,이^f프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7, he히 attended어텐디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or오 if,이^f프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7, he히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stayed스테이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in인 total토우틀 in인 any에니 one-year원-이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Korea코^r리아 is이즈 added애디드 up업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citizenship시티전쉽 or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excluding익스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ng-term롱-텀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ystem;시스텀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grants그^r랜츠 only온리 short-term쇼트-텀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rough^θ쓰^r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ity,내셔낼러티 citizenship시티전쉽 and앤드 long-term롱-텀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o소우 confirmed,컨^f펌드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7)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uch서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after애^f프터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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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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