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0 (Notification and Handl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Medical, Legal, Chaplain and Veterinary Officer Candidates)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1)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or오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eaning미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law로 school스쿨 or오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forf포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school;스쿨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or오 graduate그r래저웟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1);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aw로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and앤드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2.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a어 college칼리지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4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and앤드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8;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his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ty스페셜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left레f프트 his히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or오 leaves리v브즈 his히즈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ll윌 obtain어브테인 clerical클레r러클 status;스태터스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shes위쉬즈 to투 give기v브 up업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0.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year이어 or오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changes.체인지즈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 On안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3) On안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ld헬드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and앤드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owever,하우에v버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6: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ithout위ð다웃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4.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enlist엔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