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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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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6 (Military Education for Students, etc.)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irð데어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18>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ospitals하스피틀즈 to투 conduct칸덕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travel트r래v블 distance,디스튼스 hospital하스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8>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atð댓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포함하는 기본검사

1. Basic베이식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height하잇 and앤드 weight,웨잇 eye아이 tests,테스츠 blood블러드 pressure프r레셔 measurement,메저먼트 chest체스트 X-rays엑스-r레이즈 and앤드 pathology퍼θ쌀러지 tests;테스츠

2.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hthalmology,압θ써말러지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internal인터늘 medicine,메더슨 surgery,서저r리 otorhinolaryngology,아토히노울라r링갈러지 dermatology,더머탈러지 urology,여r랄러지 dentistry,덴티스트r리 and앤드 obstetrics어브스테트r릭스 and앤드 gynecology가이너칼러지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bstetrics어브스테트r릭스 and앤드 gynecology가이너칼러지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amined이그재먼드 is이즈 a어 woman);우먼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검사

3. Other어ð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9.18>

(5)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6) Forf포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send센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which위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n안 receivingr러시v빙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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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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