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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시행규칙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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