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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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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39 (Recipients of Condolence Money upon Death and Claim Procedures)

①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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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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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3.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②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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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mong어멍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mployee엠플로이이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mong어멍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mployee엠플로이이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mong어멍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mployee엠플로이이

③ 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upon어판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upon어판 death데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claim클레임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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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ere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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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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