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사무비)

①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②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1987.5.21,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1.11,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office오^f피스 assistants어시스턴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office오^f피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expenses.익스펜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