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Attorney-at-Law Act, Article 38 (Restrictions on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어 salaried샐러^r리드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position퍼지션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full-time^f풀-타임 work,워크 or오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or오 an앤 attorney어터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1. Running^r러닝 a어 commercial커머실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coming비커밍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2. Becoming비커밍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director,더^r렉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ed서스펜디드 his히즈 or오 her허 practice.프^r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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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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