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37 (Prohibition on Referral of Cases by Persons Handling Them in Their Duties)

①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ial,트^r라이얼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shall섈 not낫 introduce,인트^r러두스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or오 lure루어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legal리글 cases케이시즈 or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2) The^ð더 term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ial,트^r라이얼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is이즈 handling핸들링 or오 has해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matter매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irects더^r렉츠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handling핸들링 or오 has해즈 handled.핸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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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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