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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1장 벌칙

변호사법 제113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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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or오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1 and앤드 2;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fends디f펜즈 or오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nyone에니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axes택시즈 or오 to투 avoid어v보이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accepts액셉츠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ccepts액셉츠 a어 case케이스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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