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3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1. A person who opens a law office or becomes a member of a law firm,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a law partnership in violation of Article 21-2 (1);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A person who falsely prepares a certificate under Article 21-2 (3)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1-2 (2)) or submits a falsely prepared certificate;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3. A person who advertises in violation of Article 23 (2) 1 and 2;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A person who defends or represents anyone in violation of Article 29-2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7, 58-16, or 58-30) in order to evade taxes or to avoid restrictions under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accepting cases;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An attorney-at-law who accepts a case under Article 31 (1) 3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7, 58-16, or 58-30);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6. A person who accepts a case alone or jointly in violation of Article 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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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