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3조(광고)

Attorney-at-Law Act, Article 23 (Advertising)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main메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work워크 record^r러코드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lace플레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state스테잇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앤 attorney-at-law's어터니-앳-로즈 services;서^v버시즈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claim클레임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yer로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laim클레임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title타이틀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or오 cause카즈 them^ð뎀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or오 omitting오미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leads리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have해^v브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about어바웃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sparages디스페^r리지즈 another어너^ð더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or오 makes메이크스 comparisons컴페^r러슨즈 from^f프^r럼 one's원즈 own온 standpoint;스탠드포인트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ggesting서제스팅 improper임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7.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methods메^θ써즈 or오 content칸텐트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the^ð더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or오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3)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n인 each이치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view^r리^v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by바이 attorneys,어터니즈 etc.엣세터^r러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4)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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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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