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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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