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Patent Attorney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1)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to improve the dignity and work of patent attorneys.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ith respect to the Associati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 Association may establish chapters or branche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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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