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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 (Qualification as Litigation Agent)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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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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