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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2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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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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