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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7 (Restrictions on Work of Members of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A어 member멤버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ork워크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ember멤버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accepted액셉티드 or오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ccept액셉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to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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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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