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7 (Restrictions on Work of Members of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A member or affiliated patent attorney of a patent law firm may not perform, for himself or herself or a third party, work falling within the scope of work of the patent law firm.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 A person who was a member or affiliated patent attorney of a patent law firm may not perform patent attorney work concerning a case that the patent law firm accepted or consented to accept during the period he or she belonged to i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tent law firm has con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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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