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13 (Members of Patent Law Firms (Limited))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Members of Patent Law Firms (Limited)]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A member of a patent law firm (limited) shall withdraw by operation of law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2. Where he or she receives a suspension of work or suspension disposition as a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17 or Article 90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Where a ground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ccurs.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atent law firm (limited) may have affiliated patent attorneys, and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out delay where it has affiliated patent attorneys or where affiliated patent attorneys change.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3) A patent law firm (limited) shall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In such case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a director: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and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was a director of a patent law firm (limited) whos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was revoked (limited to a person who was a director when the ground for revocation occurred)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vo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