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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5조(등록)

Patent Attorney Act, Article 5 (Registration)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삭제 <2016.1.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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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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