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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28조(업무의 위탁)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8 (Entrustment of Work)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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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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