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1) A person who is not a patent attorney shall not use the name patent attorney, patent attorney office, patent attorney joint office, or a similar name.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2) A person who is not a patent law firm or patent law firm (limited) shall not use the name patent law firm or patent law firm (limited)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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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