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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office,오f피스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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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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