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6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tial파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변리사

2.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대학교수

3.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ystem.시스텀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or오 2: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or오 4: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3.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6)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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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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