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6 (Registration of Patent Firms)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 patent firm shall complete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within three weeks from the date it obtained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for by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1. 정관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2. The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 patent firm.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Where a patent firm has complete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three weeks.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verify the certified corporate registry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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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