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s애즈 debt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guaranteed게^r런티드 as애즈 debt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img>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firm^f펌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able/Figure:테이블 see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ext]텍스트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 300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50 percent</img>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