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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3조(현장연수)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3 (On-Site Training)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guiding가이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An앤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in인 Formf폼 No.노우 1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guide가이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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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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