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the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it잇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it:잇

1. 모태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3.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상황

3. Changes체인지즈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n앤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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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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