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p업 to투 30 years.이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어 draft드^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가이들라인 for^f포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가이들라인 for^f포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ay메이 be비 heard:허드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f어^v브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5)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firm컨^f펌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⑥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6.6.30>

(6) A어 member멤버 who후 withdraws위^ð드드^r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fit,프^r라^f핏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member멤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30>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