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merges머지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s애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merges머지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nd앤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rough^θ쓰^r루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d)디 Where웨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ultural컬처^r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invests인^v베스츠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가. 벤처투자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which위치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나.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벤처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가.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a어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2)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벤처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and앤드 that^ð댓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must머스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d)디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must머스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마.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are아 owned온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Where웨어 investing인^v베스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a)어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learly클리어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b)비 Selling셀링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l셀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delayed딜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for^f포 sale);세일

2)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below빌로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a)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b)비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c)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바.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