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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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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Dissolution of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sent컨센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ing어태칭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all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1. 개인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newly눌리 joined조인드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3.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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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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