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report of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16-14 (1), or makes a false report or report of change.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keep or make public in violation of Article 16-14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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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