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1-2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review the validity of abolishing, relaxing, or maintaining the grounds for revoking designation of cluster areas under Article 17-6 every three years counting from January 1, 2015 (meaning before the same date as the base date of the year in which every third year fal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