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7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enture Businesses)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information on investment, funds, personnel, technology, sales channels, and location related to the founding and business activities of venture businesses, or provide other support for promoting the informatization of venture businesse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on the investment value of venture businesses, to individuals or individual investment partnership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individuals, etc.") in order to promote investment by individuals, etc. in venture busines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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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